"지하철 적자 도와달라"는 서울시에 매몰차게 돌아선 정부
▷ 추경호 부총리, "중앙정부도 빚내는 상황, 지자체 도와주는 건 논리구조 맞지 않아"
▷ "무임승차 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Vs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탓만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령층 ‘무임승차’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오는 4월에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300원~400원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서울시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추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선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재정 자립도 80%)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요소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서울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해서,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은 정부보다 각 지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 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는)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도 덧붙였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결국 추 부총리는 지하철 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령층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 네티즌은 “(무임승차 때문에)출퇴근 시간대 자리 없어 (공간이) 미어 터지는데,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도 차지해 이동수단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적자 보전을 안 해줄 거면, (고령층 지하철 탑승) 무료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선심은 쓰는데 피해는 지하철이 보는 게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아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는 빈차로 운영되어도 마찬가지니 무임승차 허용하고, 이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인 혜택을 줄 거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다른 걸로 줘야 한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이 없다”, “(무임승차) 연령대를 확 올리든가 저소득층에만 지원해야 한다” 등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원인이 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탓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중교통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일까 의문”이라며, “시설은 늘어나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교통비 인상은 안 되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교통비보면 한국은 그 수준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공사 가족들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공사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잘 봐야한다”며, “돈은 다른 곳에서 새서 적자다.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고 도둑놈부터 제대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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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