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도와달라"는 서울시에 매몰차게 돌아선 정부
▷ 추경호 부총리, "중앙정부도 빚내는 상황, 지자체 도와주는 건 논리구조 맞지 않아"
▷ "무임승차 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Vs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탓만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령층 ‘무임승차’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오는 4월에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300원~400원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서울시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추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선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재정 자립도 80%)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요소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서울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해서,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은 정부보다 각 지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 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는)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도 덧붙였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결국 추 부총리는 지하철 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령층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 네티즌은 “(무임승차 때문에)출퇴근 시간대 자리 없어 (공간이) 미어 터지는데,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도 차지해 이동수단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적자 보전을 안 해줄 거면, (고령층 지하철 탑승) 무료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선심은 쓰는데 피해는 지하철이 보는 게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아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는 빈차로 운영되어도 마찬가지니 무임승차 허용하고, 이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인 혜택을 줄 거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다른 걸로 줘야 한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이 없다”, “(무임승차) 연령대를 확 올리든가 저소득층에만 지원해야 한다” 등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원인이 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탓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중교통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일까 의문”이라며, “시설은 늘어나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교통비 인상은 안 되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교통비보면 한국은 그 수준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공사 가족들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공사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잘 봐야한다”며, “돈은 다른 곳에서 새서 적자다.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고 도둑놈부터 제대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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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