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령층 ‘무임승차’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오는 4월에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300원~400원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서울시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추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선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재정 자립도 80%)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요소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서울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해서,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은 정부보다 각 지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 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는)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도 덧붙였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결국 추 부총리는 지하철 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령층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 네티즌은 “(무임승차 때문에)출퇴근 시간대 자리 없어 (공간이) 미어 터지는데,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도 차지해 이동수단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적자 보전을 안 해줄 거면, (고령층 지하철 탑승) 무료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선심은 쓰는데 피해는 지하철이 보는 게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아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는 빈차로 운영되어도 마찬가지니 무임승차 허용하고, 이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인 혜택을 줄 거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다른 걸로 줘야 한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이 없다”, “(무임승차) 연령대를 확 올리든가 저소득층에만 지원해야 한다” 등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원인이 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탓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중교통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일까 의문”이라며, “시설은 늘어나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교통비 인상은 안 되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교통비보면 한국은 그 수준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공사 가족들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공사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잘 봐야한다”며, “돈은 다른 곳에서 새서 적자다.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고 도둑놈부터 제대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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