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도와달라"는 서울시에 매몰차게 돌아선 정부
▷ 추경호 부총리, "중앙정부도 빚내는 상황, 지자체 도와주는 건 논리구조 맞지 않아"
▷ "무임승차 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Vs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탓만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령층 ‘무임승차’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오는 4월에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300원~400원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서울시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추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선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재정 자립도 80%)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요소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서울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해서,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은 정부보다 각 지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 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는)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도 덧붙였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결국 추 부총리는 지하철 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령층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 네티즌은 “(무임승차 때문에)출퇴근 시간대 자리 없어 (공간이) 미어 터지는데,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도 차지해 이동수단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적자 보전을 안 해줄 거면, (고령층 지하철 탑승) 무료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선심은 쓰는데 피해는 지하철이 보는 게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아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는 빈차로 운영되어도 마찬가지니 무임승차 허용하고, 이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인 혜택을 줄 거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다른 걸로 줘야 한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이 없다”, “(무임승차) 연령대를 확 올리든가 저소득층에만 지원해야 한다” 등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원인이 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탓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중교통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일까 의문”이라며, “시설은 늘어나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교통비 인상은 안 되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교통비보면 한국은 그 수준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공사 가족들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공사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잘 봐야한다”며, “돈은 다른 곳에서 새서 적자다.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고 도둑놈부터 제대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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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