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유아특수 교사가 본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핸 새 청사진을 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입장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미뤄진 바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교사 자격 및 양성 개편안 마련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안 중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와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살펴보면, 교육청 중심 선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확대 △특수교사 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비율 점진적 개선 검토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기간제·강사 등) 확대 합니다.
학부모 정보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기개입도 실현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정교사로 자격을 개편하는 과정으로 양성체계의 보완과 현직교사의 자격 개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특수학교(정교사)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에서 102학점을 이수하여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들이고,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교육, 재활 관련 24학점을 추가 이수한 경우 부여되는 자격확인서 소지자입니다.
유보통합 이후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모두 학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양성됩니다. 교직과 특수교육에 전문적인 교육 뿐 아니라 영아 특수교육 관련 보완을 통해 영유아교육 전반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양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현직교사의 자격 개편 역시 양성과 같은 맥락으로 현직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은 자격 신청과정을 거쳐 개편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 수렵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유아특수 교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위고라에 올려진 의견은 종합 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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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