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권4법·고시(안) 제정 2개월…교권확립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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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교권확립을 목적으로 고시안을 발표하고 국회가 교권 4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유치원은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같은달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장을 모았습니다.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이 권고수준에 불과해 실제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시에 따른)규칙 개정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유치원 원장님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또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확정 필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개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유치원교사로 일하는 A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벌써부터 현장의 변화를 논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가 기한인데, 벌써부터 현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라면서 "내년 1월쯤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교사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등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어린이집 보육 및 교육직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지침이든 내규든 마련할텐데, 아직 법안이 심의 중인 상태"라면서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확립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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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