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권4법·고시(안) 제정 2개월…교권확립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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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교권확립을 목적으로 고시안을 발표하고 국회가 교권 4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유치원은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같은달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장을 모았습니다.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이 권고수준에 불과해 실제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시에 따른)규칙 개정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유치원 원장님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또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확정 필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개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유치원교사로 일하는 A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벌써부터 현장의 변화를 논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가 기한인데, 벌써부터 현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라면서 "내년 1월쯤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교사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등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어린이집 보육 및 교육직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지침이든 내규든 마련할텐데, 아직 법안이 심의 중인 상태"라면서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확립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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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