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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위한 헌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내란 1년, 개헌은 국민의 명령”...참여연대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 강화 위해 조속히 개헌 특위 구성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로 출렁인 국내 증시…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듯

▷비상계엄 선포로 국내 증시 하락세…코스피·코스닥 각각 약 2% 하락 ▷전문가, “증시 침체 한동안 이어질 것”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4.12.04

출처=수기총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일 홍대입구역 근처 한 회의실에서 위즈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여전한 정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장관으로서 성실의무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 有 ▷ 정치권 논란 가열... "이태원 참사 책임 나 몰라라" Vs "반헌법적 발상"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여야 '헌법 정신'두고 동상이몽

▷여야, 헌법정신 강조하면서도 상대에 책임 돌려 ▷국회, 75주년 제헌절 경축식 거행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17

[인터뷰]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과 인터뷰 진행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금속노조는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3.06.23

[폴 플러스] 참여자 95.1%, "선관위, 감사원 조사 받아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6.22

‘야간집회 금지’ 추진하는 與…야권 질타 쏟아져

▷국민의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 ▷윤석열, “민노총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엄정 대응할 것” ▷야권,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5.23

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정치인 말말말]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유승민 "열사 유지 받들겠다"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1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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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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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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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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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