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원화된 추심 규율 손본다
▷금융위, 등록제 기반 매입추심업 진입규제 강화 추진 ▷미국·일본은 매입·위탁 구분 없이 채권추심업 통합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하되 시장 충격 줄일 단계적 제도 설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18

고용보험 가입자 늘었지만…제조업·청년 고용은 여전히 ‘냉각’
▷4월 고용보험 가입자 1,580만7천명…서비스업 중심 26만9천명 증가 ▷제조업 11개월째 감소·청년 가입자 44개월째 줄어…구인배수 개선도 회복 단정 어려워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05.11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세계 >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2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08

휴온스, 美 FDA서 리도카인 주사제 2종 품목허가 획득…북미 시장 확대 박차
▷휴온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2개 제품 미 FDA 품목허가 획득 ▷”다양한 고품질 국소마취제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서 입지; 견고히 할 것”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05.07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 9천 명 국내 도입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고흥 현장 찾아 상황 점검 ▷ 정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역대 최대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26

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1.21

한국 사는 외국인 수 역대 가장 많아... 외국인근로자 유입 활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장기거주 외국인 약 246만 명 ▷ 한국국적 취득자, 미취득자 모두 증가세 ▷ 외국인 근로자 6만 7,111명 늘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5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3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