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 9천 명 국내 도입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고흥 현장 찾아 상황 점검
▷ 정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역대 최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엔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 중에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하였고, 이 중 고창군 등에서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도 상향했다.
박 기획질장은 "4월 중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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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