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 9천 명 국내 도입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고흥 현장 찾아 상황 점검
▷ 정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역대 최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엔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 중에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하였고, 이 중 고창군 등에서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도 상향했다.
박 기획질장은 "4월 중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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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