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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생활고' 서대문구 모녀 사망...정부 대책은?

▷23일 숨친 채 발견...생활고 추정 ▷연락처 없어 담당 공무원 지원 이뤄지지 못해 ▷복지부 "재발방지 대책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 확진 10주 만에 최저…독감 예방접종 오늘 시작

▷신규 확진자 수 4만1286명…전날보다 6천명 줄어 ▷동절기 접종 계획 발표…”모더나 2가 백신으로 시행” ▷어린이, 임심부, 고령층 대상… 동네 병∙의원 등 무료 접종 가능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2.09.21

(출처=연합뉴스)

‘80년 만의 폭우’…전국 피해 상황은?

▷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폭우 쏟아져 ▷ 13일까지 충청권에, 16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 예상 ▷ 서울 남부와 강남지역은 한밤 도시 마비 상태까지 겪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8.09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 28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 운전 면허증도 발급…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8

(출처=국무총리실)

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 야당 당대표∙원내대표, 한 목소리로 비판 ▷ 경찰, 집단행동 포함 강경대응 예고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출처=대통령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불어온 후폭풍

▷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려 ▷ 대통령 포함 정부관계자들, 이에 비판하는 발언 쏟아내 ▷ 행안부 장관 ‘쿠테타’ 발언...류삼영,"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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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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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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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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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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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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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