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불어온 후폭풍
▷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려
▷ 대통령 포함 정부관계자들, 이에 비판하는 발언 쏟아내
▷ 행안부 장관 ‘쿠테타’ 발언...류삼영,"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23일 개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총경이 50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화한을 보내 지지의사를 밝힌 현역 총경까지 포함하면 최소 350명
이상이 해당 회의에 지지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이는 현역 총경 650명의
절반을 넘는 인원입니다.
#윤 대통령 “집단 발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대해 빗대 경찰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대해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경철서장 회의
관련 논란에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 ’쿠데타’ 발언에…류삼용,”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12.12 쿠테타는 10∙26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하극상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건입니다. 당시 주도세력이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였습니다.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맞받아쳤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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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