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불어온 후폭풍
▷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려
▷ 대통령 포함 정부관계자들, 이에 비판하는 발언 쏟아내
▷ 행안부 장관 ‘쿠테타’ 발언...류삼영,"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23일 개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총경이 50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화한을 보내 지지의사를 밝힌 현역 총경까지 포함하면 최소 350명
이상이 해당 회의에 지지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이는 현역 총경 650명의
절반을 넘는 인원입니다.
#윤 대통령 “집단 발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대해 빗대 경찰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대해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경철서장 회의
관련 논란에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 ’쿠데타’ 발언에…류삼용,”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12.12 쿠테타는 10∙26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하극상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건입니다. 당시 주도세력이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였습니다.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맞받아쳤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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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