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불어온 후폭풍
▷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려
▷ 대통령 포함 정부관계자들, 이에 비판하는 발언 쏟아내
▷ 행안부 장관 ‘쿠테타’ 발언...류삼영,"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출처=대통령실)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23일 개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총경이 50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화한을 보내 지지의사를 밝힌 현역 총경까지 포함하면 최소 350명
이상이 해당 회의에 지지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이는 현역 총경 650명의
절반을 넘는 인원입니다.
#윤 대통령 “집단 발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대해 빗대 경찰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대해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경철서장 회의
관련 논란에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 ’쿠데타’ 발언에…류삼용,”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12.12 쿠테타는 10∙26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하극상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건입니다. 당시 주도세력이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였습니다.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맞받아쳤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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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