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 28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 운전 면허증도 발급…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와서 당황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가능
28일 행전안정부가 내일부터 ‘정부24’ 아이폰용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주점에 술을 머시러 갈 때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갈때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8만2205명이
서비스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용 실적은 59만1814건에 달합니다.
이제 아이폰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등록이나 이용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해...발급방법은?
행전안전부는 이날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발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각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PASS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PASS 앱은 통신사 3사(SKT, KT, LG U+)가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제는 일부기관에서만 허용되고 편의점, 기업, 일반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술집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실물을 요구해 집을 다시 가야했다는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명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 받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집접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입니다.
두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입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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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