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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 야당 당대표∙원내대표, 한 목소리로 비판
▷ 경찰, 집단행동 포함 강경대응 예고

입력 : 2022.07.26 17:00 수정 : 2022.09.02 10:42
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출처=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과 야당 측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 공무원 등 총 1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야당, 행안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 내

 

더불어 민주당은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내 민생우선실철단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민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행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 또는 탄핵 소추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직후 "과거에도 보면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경우 그 정권은 국민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집단 행동을 비롯해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 예고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신설안 통과에 경찰 일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류삼용 전 울산 경찰 서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자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국회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진행될 감찰과 추가 징계조치 등과 관련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전 서장은 이날 대기발령 후 처음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면서도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헌법을 교란하는쿠데타적 행위이다면서경찰국 신설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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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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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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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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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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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