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과 야당 측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 공무원 등 총 1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야당, 행안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 내

더불어 민주당은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내 민생우선실철단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민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행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 또는 탄핵 소추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직후 "과거에도 보면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경우 그 정권은 국민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집단 행동을 비롯해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 예고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신설안 통과에 경찰 일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류삼용 전 울산 경찰 서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자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국회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진행될 감찰과 추가 징계조치 등과 관련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전 서장은 이날 대기발령 후 처음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면서도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헌법을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이다”면서 “경찰국 신설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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