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이 2일 출범했습니다.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그 동안 경찰국을 두고 정부와 일부 경찰들의 갈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커진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과 ‘경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 경찰들의 입장이 부딪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은 소강사태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경찰국 조직 구성은?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합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사지원과장은 고시 출신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 채용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업무와 겹칠 우려 많아

경찰국이 만들어지면 기존 업무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경찰청 조직에는 경무인사기획관 내 인사 기획·운영업무를 하는 인사담당관, 자치경찰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경찰담당관 등이 있는데요.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행안부 장관 권한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이 되니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인사과는 경찰청장이 행하는 인사권을 지원하고 경찰국 내 인사과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 권한 등을 지원하니 상관없다는 것인데요.

경찰국은 총경 이상 제청 등 그 동안 경찰청 인사과에서 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존 경찰청 내 부서의 역할과 겹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관련 전문가들은 인사 제청의 경우 총경 이상급 대상은 경찰국과 경찰청이 겹치는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경찰청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인사권 쥐고 경찰 통제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행안부가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 만들어져 인사 부서 등이 본래 역할을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이유 중 하나는 민주적 통제였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경찰 인사를 담당하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해 행안부 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틀어쥔 만큼 경찰 간부들의 ‘줄서기성’ 수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 제청권 때문인데요.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추전을 받아 행전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동안 행안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경찰국이 생긴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