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서대문구 모녀 사망...정부 대책은?
▷23일 숨친 채 발견...생활고 추정
▷연락처 없어 담당 공무원 지원 이뤄지지 못해
▷복지부 "재발방지 대책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과 소방은 이들이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전기요금 5개월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 등이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져 모녀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대문구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통신비 미납,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가 발생해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발방지책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난 24일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에는 위기 정보를 최대 44종으로 확대하고, 행전안전부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와 주소 정보 등을 통해 소재 불명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