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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서대문구 모녀 사망...정부 대책은?

▷23일 숨친 채 발견...생활고 추정
▷연락처 없어 담당 공무원 지원 이뤄지지 못해
▷복지부 "재발방지 대책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

입력 : 2022.11.25 17:15 수정 : 2022.11.25 17:11
'생활고' 서대문구 모녀 사망...정부 대책은? 출처=보건복지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과 소방은 이들이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전기요금 5개월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 등이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져 모녀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대문구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통신비 미납,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가 발생해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발방지책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난 24일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에는 위기 정보를 최대 44종으로 확대하고, 행전안전부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와 주소 정보 등을 통해 소재 불명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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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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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