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서대문구 모녀 사망...정부 대책은?
▷23일 숨친 채 발견...생활고 추정
▷연락처 없어 담당 공무원 지원 이뤄지지 못해
▷복지부 "재발방지 대책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
출처=보건복지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과 소방은 이들이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전기요금 5개월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 등이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져 모녀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대문구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통신비 미납,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가 발생해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발방지책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난 24일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에는 위기 정보를 최대 44종으로 확대하고, 행전안전부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와 주소 정보 등을 통해 소재 불명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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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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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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