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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한국노총은 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향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주 4.5일제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연합

한국노총 "금융산업사용자협회의, 주4.5일제 도입에 즉각 나서라"

▷1일 성명서 발표..."사회적 혁신의 출발점" ▷단식 투쟁 중인 김형선 위원장에 지지 표명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1

25일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으로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활용해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정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리기사 처우 개선에 힘써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5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9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민주당-시민단체, “새정부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김동아 의원 비롯한 시민단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새로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14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이하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노동존중선거대책위 "모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열자"

▷13일 국회소통관서 출범 기자회견 열어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도..."노동자와 현장 잘 알아"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5.13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박홍배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최악의 경제사기"

▷25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회장 일가가 노동자 대가 가로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