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형식만 바꾼 대책으론 혼란 못 막아"…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강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학생 수 줄었다고 교원도 줄여?"…교총, 행안부 교원 정원 감축안에 강력 반발

▷행안부 입법 예고...내년 3월부터 유·초·중등 정원 914명 감소 ▷"교육의 질 외시한 탁상행정...질적변화 맞춘 교원 확충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출석률이 기준, 학업성취율은 낙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13

교육단체 “기계적 교원 감축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앞 기자회견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사 줄이는 건 반교육적” ▷7개 단체, 교원 정원 법제화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12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3

교원 3단체 “유보통합, 유아 공교육 강화가 먼저”

▷“성과 중심 유보통합 멈춰라”… 교원·학부모 4대 제안 발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체계 설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5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