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교원 3단체 “유보통합, 유아 공교육 강화가 먼저”
▷“성과 중심 유보통합 멈춰라”… 교원·학부모 4대 제안 발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체계 설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5

강경숙 "모순적 제도로 전락한 고교학점제...전면 재검토 해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공동개최 ▷"교육부 탁상행정...학교현장 혼란에 빠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31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0

유보이원화연대, 문정복·전진숙 의원과 간담회 실시
▷문정복 의원·전진숙 의원실, 유보이원화연대와 협력 약속 ▷유보이원화 실현을 위한 대국회 활동 지속 추진의사 밝혀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7

송대헌 고문 "실종된 유보통합, 해일 밀려오는데 해변서 조개 줍는 형국"
▷1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으로 돌려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1.11

[현장스케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1.11

2023 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국회기획전시 열려
▷교사 집회 1주년 맞이 기획전시 개최 ▷국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교사노조 공동 주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1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타당성 검증 세미나' 국회서 개최..."충분한 시간두고 도입해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23

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교사노조와 시민단체 반응은?
▷교사노조 "현장 교사 의견 수렴 요구 반영되지 않아 유감" ▷교육 시민단체 "수능 절대평가 확대해야…국교위 권고안 무책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