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국회기획전시 열려
▷교사 집회 1주년 맞이 기획전시 개최
▷국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교사노조 공동 주최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2023교사집회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9일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기획전시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2023교사집회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기획전시가 국회에서 열렸다.
1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국회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교사노조와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문정복 의원·고민정 의원·김문수 의원·김준혁 의원·박성준 의원·백승아 의원·정을호 의원· 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격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시회의 개막식은 2024년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상임위 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교육상임위 간사 문정복 의원, 복기왕 의원, 고민정 의원, 백승아 의원, 임광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및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1부위원장, 윤미숙 제2부위원장,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송인영 부회장의 커팅식으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교사노조연맹의 가맹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시민사회와 교육계 인사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줬다.
문정복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은 넘지 못한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교육이 행복하다. 이러한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라고 밝혔다.
환영사도 이어졌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은 "전시회 개최가 뜻깊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서 거리에서 교사들과 함께 외친 내용이 국회 전시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교사대투쟁은 교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 역시 "현실은 전시 주제와 반대로 불행한 학교, 함께 죽는 학교인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 교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사회와 국회가 이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더 달라져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복기왕 의원은 "전시회 개최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잘 보겠다"며 축하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교육 학부회 송인영 부회장은 "공교육이 이토록 무너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착잡했다. 이 전시가 국회와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국회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전하며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이번 전시회가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의 발판이 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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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