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전세사기 대책은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을 찾지 못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보 제공을 넘어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08

[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9.05

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8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05.16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