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이훈기 의원이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5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SKT에 ▲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보안 투자 확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결정을 거부했다”며 “이는 곧 직권 조정 불수락이자,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SKT는 1조 8,234억 원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정보 보호에 652억 원만 투자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안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이익만 챙긴 것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SKT는 해킹 사태로 1,3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과징금 한도인
전년도 매출액 기준 3%나 EU(4%) 등 해외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따라 국민을 기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무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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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