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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입력 : 2025.09.05 14:00 수정 : 2025.09.05 14:54
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이훈기 의원이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5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SKT에 ▲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보안 투자 확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결정을 거부했다이는 곧 직권 조정 불수락이자,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SKT1 8,234억 원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정보 보호에 652억 원만 투자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안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이익만 챙긴 것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그러나 SKT는 해킹 사태로 1,3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과징금 한도인 전년도 매출액 기준 3%EU(4%) 등 해외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따라 국민을 기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무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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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아스 노력도안하고 날로 처먹겠다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네들은 돈이많아 그런식으로 투자하는가 우리 소액주주들은 열심히 한푼두푼모아 믿고 투자한게 사기꾼 놈한테 걸려 어떻게 하면 원금 회수 할까 발버둥을 치며 이화그룹 주주연대 김현대표님과 주주님들이 2년5개월동안 가슴에 피멍을 안고 동분 서주 하고있는데 이러면 안되요 힘들게 여기까지 이끌고온 김현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요 그게 사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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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코아스야!!!! 이제와서 우리 이화그룹 주주들을 빌미로 이용하는 나쁜 넘들 같으니라고.... 인간이라연 이화그룹 주주연대에 사죄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도록 노력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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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이죽일넘들아.네넘들이 감히 김현대표님과 이화주주연대를 입에담아! 우리 이화주주연대의 김현대표님이 어떤분인지 정녕 모르고 입에담는지 알고서 입에 담는지 묻고싶구나 ? 상법개정시발점도 우리대표님을 필두로 논의가 이뤄졌고 .....그업적을 말로표현할수 없을정도로 많이 쌓으신분이신데 느네신생기업 뭘알고나 떠드는지 모르겠다만 우리연대 대표님께 정중히 공개사과하라..또한 네놈들이 가벼이 여기는 연대의 힘과 저력을 시험하지마라. 그렇게 깝쭉거리다 회생 불가능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라. 너희는 양심도 없는 부도덕한 기업임에는 1도 틀리지 않는 기업이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각성하고 공개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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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도대체 무슨 능지로 정매기간에 들어온거냐? 먹을거면 확실하게 금액 투자해서 인수하던가. 그게 안되니까 주주연합으로 코스프레하면서 또 누굴 벗겨 먹으려고 그러냐? 머리는 장식이냐? 생각이란걸 할 줄 알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건지? 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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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들과 대화도 없이 회사를 집어 삼키려는 코아스를 누가 진정성있게 볼거라 생각하는가?? 진정 회사를 위하고 주주들을 위한다면 당장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그들과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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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주주연대를 잘 대변해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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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의 경영진과 김영준의 불법사기행위의 피해자인 소액주주들을 공정이란 이름으로 제 배 채우려는 코아스...주주들을 두번 세번 죽일려고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