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이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5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SKT에 ▲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보안 투자 확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결정을 거부했다”며 “이는 곧 직권 조정 불수락이자,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SKT는 1조 8,234억 원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정보 보호에 652억 원만 투자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안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이익만 챙긴 것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SKT는 해킹 사태로 1,3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과징금 한도인 전년도 매출액 기준 3%나 EU(4%) 등 해외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따라 국민을 기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무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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