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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외신] 미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이란 인근서 포착…중동 군사력 증강 가시화
▷ BBC Verify “오만 해안 약 240km 해상서 위성 확인…미 구축함·전투기 증강” ▷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IRGC 해상훈련 맞대응…핵 협상 2차 회동 앞두고 긴장 고조
세계 >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7
‘시니어 머니’ 노린 첨단 사기… 공동체 파괴 막을 '조직사기특별법' 시급하다
▷지능형 사기 기승, 피해자들 ‘2차 사기’ 위협까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잔혹한 범죄 수법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 필요성 언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2.13
민주 "국회의장 짓밟앗다는 국힘 주장, 악의적 거짓말"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국힘, 우리당과 국회의장 이간질"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11
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확산 지속적 대응"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발표 ▷"허위조작 정보 SNS 통해 확산...왜곡주장 철저히 검증"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4
[외신] 20일 트럼프 취임식 A부터 Z까지
▷ 반자유무역·반이민·반다양성 공약 재확인 ▷ CNN·BBC "트럼프 주장에 허위·모순 많아"
세계 >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1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20
한유총 "친일파란 악의적 오명...김준혁 후보 사퇴하라"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성명서 발표 ▷"선각자들 무덤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8
[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
▶강압적인 강요보다는 유의미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 필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대립 아닌 양측의 발전을 위한 자정 노력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4.03.22
박민 KBS 사장 취임 하루만 대국민 사과…”KBS 공정성 훼손에 깊은 유감”
▷박민, 대국민 기자회견 열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 ▷민주당, “당장 사장 자리를 그만두는 게 자신에게 좋을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11.14
Best 댓글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