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3

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 "촉진법 제정되면 신속한 재정비에 큰 도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9

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8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