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8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4

[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5.15

[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6

‘아동학대’로 점철되어버린 어린이집

▷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 끊이지 않아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 9.5%(2,930건) ▷ 보육자이 아동학대 방지위해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8.19

윤 정부, '국민 주거안정' 위해 꺼내든 카드는?

▷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으로 주택 공급 속도 끌어올려 ▷ '디딤돌 대출' 등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내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