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회민주당은 민생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등)이 참여했다.
사회민주당은 현행 전세사기 관련 법안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가 전세사기범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을 해놓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가가 몰수·추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은 "모든 민생경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서민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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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