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회민주당은 민생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등)이 참여했다.
사회민주당은 현행 전세사기 관련 법안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가 전세사기범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을 해놓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가가 몰수·추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은 "모든 민생경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서민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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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