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가 최근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지주사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 소유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서 비판의 목소리..."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어"
시민단체는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이 산업자본을 34%까지 허용해줬다"며 "현재는 15%지만 나중엔 잘된 성과를 내밀며 출제제한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탄생의 기반이 됐다.
그러면서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리듯 이번 정책이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상충과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완화가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문제가 금융회사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박사는 "최근 위메프 사태 등 모두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핀테크 기업의 문제가 금융사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없는 밀어부치기식 정책 시행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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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