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5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9

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0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4

국민 36%가 땅 주인.. 해마다 증가세

▷ 국내 토지 보유 인구 해마다 증가세 ▷ 농림, 관리 지역이 대부분... 주거용 토지 소유 늘고 있어 ▷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정황도 다수 적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7.27

국민 10명 중 3.5명이 땅주인

▷ 국민 10명 중 3.5명, 토지 소유자 ▷ 개인 소유 토지 대부분은 임야나 농경지 ▷ 60대 이상 토지 소유율 UP, 50대 이한느 DOWN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