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영유아 수면용 제품 30개 중 17개가 부적합... "질식사고 우려 있어"
▷ 지난 5년간 275명 목숨 잃은 '영아돌연사증후군' ▷ 영유아 수면용 제품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질식사고 우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7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8.01

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0

"신혼부부 출산시 넓은 집 마련해주자"...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정책공모전 1위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주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수상결과 발표 ▷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등 순위권에 올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1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3

지난해 출산율 0.6%...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 2023년 출산율 통계 이래 역대 최저...전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 ▷ 서울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제일 낮아... "100억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9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 17,531명, 감소세 지속
▷ 11월 전국 출생아 수 전년동월대비 1,450명 줄어 ▷ 인구는 자연 감소세, -12,724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4

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료계 호응 촉구 ▷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 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10.17

7월 전국 출생아 수 19,102명... 계속되는 '인구 감소'
▷ 7월 출생아 수, 혼인건수 등 감소... 충북 제외한 곳에서 전부 줄어들어 ▷ 저출산 대응 예산은 대폭 증액... 2024년도 15조 4천억 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0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