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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산율 0.6%...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 2023년 출산율 통계 이래 역대 최저...전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
▷ 서울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제일 낮아... "100억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하겠다"

입력 : 2024.02.29 13:44
지난해 출산율 0.6%...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면서 통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92백 명 감소했습니다. 1년 내내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9(-14.7%)의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저출산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이 1.66, 뉴질랜드 1.64, 캐나다 1.43, 독일 1.58, 영국 1.53, 일본 1.30명 등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1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에도 0.81명을 기록하면서 1점대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가 16.4%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종(-13.2%), 부산(-8.2%), 서울(-7.3%), 인천(-7.3%) 등의 순입니다. 규모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세종(0.97), 울산(0.81)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지역을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0.55)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29,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출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 曰 지난해 10~12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중 2,043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8.2%(2,007)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에 관한 의견 등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그간 있었던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인가구 월소득금액 기준 약 850만 원)을 폐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 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25개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아울러,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출생한 아동 중 둘째 이상 출생아의 비중이 전국 최저(29.6%)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기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컸던 탓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둘째의 출생으로 인해 기존 자녀(12세 이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가구들 중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0원에서 1,163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셈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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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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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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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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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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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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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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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