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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산율 0.6%...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 2023년 출산율 통계 이래 역대 최저...전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
▷ 서울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제일 낮아... "100억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하겠다"

입력 : 2024.02.29 13:44
지난해 출산율 0.6%...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면서 통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92백 명 감소했습니다. 1년 내내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9(-14.7%)의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저출산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이 1.66, 뉴질랜드 1.64, 캐나다 1.43, 독일 1.58, 영국 1.53, 일본 1.30명 등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1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에도 0.81명을 기록하면서 1점대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가 16.4%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종(-13.2%), 부산(-8.2%), 서울(-7.3%), 인천(-7.3%) 등의 순입니다. 규모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세종(0.97), 울산(0.81)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지역을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0.55)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29,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출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 曰 지난해 10~12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중 2,043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8.2%(2,007)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에 관한 의견 등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그간 있었던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인가구 월소득금액 기준 약 850만 원)을 폐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 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25개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아울러,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출생한 아동 중 둘째 이상 출생아의 비중이 전국 최저(29.6%)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기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컸던 탓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둘째의 출생으로 인해 기존 자녀(12세 이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가구들 중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0원에서 1,163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셈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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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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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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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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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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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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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