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 0.6%...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 2023년 출산율 통계 이래 역대 최저...전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
▷ 서울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제일 낮아... "100억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면서 통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천 2백 명 감소했습니다. 1년 내내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9월(-14.7%)의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저출산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이 1.66명, 뉴질랜드 1.64명, 캐나다 1.43명, 독일 1.58명, 영국 1.53명, 일본 1.30명 등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1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에도 0.81명을 기록하면서 1점대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가 16.4%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종(-13.2%), 부산(-8.2%), 서울(-7.3%), 인천(-7.3%) 등의 순입니다. 규모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세종(0.97명), 울산(0.81명)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지역을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0.55명)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29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출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 曰 “지난해 10~12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중 2,043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8.2%(2,007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에 관한 의견 등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그간 있었던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인가구 월소득금액 기준 약 850만 원)을 폐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 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아울러,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출생한 아동 중 둘째 이상 출생아의 비중이 전국 최저(29.6%)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기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컸던 탓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둘째의 출생으로 인해 기존 자녀(12세 이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가구들 중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0원에서 1,163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셈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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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