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2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운영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연수, 취업자격 체류 허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1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23

고령층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하겠다"

▷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확대 등의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8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