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4
[STOCK CPR] 거짓된 상장사의 위험한 초대…셀리버리 편
▶셀리버리, 경영진의 경영 부조리로 상장폐지…”피해는 오롯이 주주 몫” ▶주주친화 기업의 몰락의 원인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2.06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3
[외신] 고물가에 미국인 65%의 재정 악화... "보육비 상당한 부담"
▷ CNN, "핸드폰 요금 등 월 청구서를 전액 지불할 수 없을 정도" ▷ 낮은 실업률, 양호한 임금 상승률에도 빈곤 시달리는 미국인 많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2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8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1.16
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03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