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7.11

명예훼손에 역사왜곡까지 계속되는 넷플릭스 논란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 사진 쓴 넷플릭스 ▷ 흑인 클레오파트라의 등장에 역사왜곡 질타 이어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4.21

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97년 이후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일본은 형의 시효에서 사형제외해…우리도 같은 방식 검토 가능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