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7.11

명예훼손에 역사왜곡까지 계속되는 넷플릭스 논란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 사진 쓴 넷플릭스 ▷ 흑인 클레오파트라의 등장에 역사왜곡 질타 이어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4.21

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97년 이후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일본은 형의 시효에서 사형제외해…우리도 같은 방식 검토 가능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11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올렸지만 빈틈은 여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2.23

[외신] '비혼' 커플들, 발리 못간다?

▷ 인도네시아 의회, '혼외 성관계' 금지 법안 통과 ▷ 비혼인 커플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성관계, 동거 금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2.08

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대법관의 잇따른 통관 허용...'국가개입 최소화' ▷"여성 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 ▷영국 등 주요국가에선 아동 형상 리얼돌만 규제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