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폭염 속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열려

▷세종대로에 20만명 운집 ▷퀴어집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반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3

"평생 믿었던 은행이 등에 칼을 꼽은 것"...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홍콩H지수 ELS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열려 ▷김 대표, 안전성만 강조한 은행 비판...판매자·가입자 전문성 부족도 지적 ▷참석한 전문가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적 개선 요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24

'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4.01.03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