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0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19일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지귀연 판사 거짓말에 대한 책임 져야 할 시간…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19

(사진= 연합뉴스)

[STOCK CPR] ‘대유, 직무정지 가처분은 피했지만’…주주들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

▷법원,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주주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5.09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07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영장 기각에...여 "개딸에 굴복한 법원"VS 야 "사필귀정"

▷국민의힘 "법원 결정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 ▷민주당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울린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9.2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장연 시위 내년 1월부터 재개…서울시, 강경 대응 예고

▷전장연,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 느껴” ▷서울시, “전장연 시위 재개하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2.26

  •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