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당은 "개딸에 굴복한 법원"이라고 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을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숱한 범죄 의혹으로 1500페이지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사필귀정이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보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영장기각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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