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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K-AI 커뮤니티 서밋 2025’ 컨퍼런스에서 정원훈 텐스페이스 이사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 = 위즈경제)

AI 산업, K-AI를 위한 대기업·학계·커뮤니티 협력 강조

▷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인재와 기술 발굴 필요 ▷ 23일 K-AI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7.23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우크라 무기 지원 선언…러시아에 ‘관세 폭탄’ 경고

▷ 美, 우크라에 대규모 무기 지원 예고… 나토와 계약 체결 ▷ 50일 내 휴전 없으면 러시아·무역상대국에 100% 관세 부과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7.15

‘함께학교’ 누리집 홈페이지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상담 실시…7월부터 ‘함께학교’ 통해 신청 가능

▷교육부, 고1·고2 대상 진로·과목 선택 집중 상담 제공…현직 교사 450여 명 투입 ▷진로 상담부터 과목별 학습 코칭까지…11월 30일까지 순차 진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5

(사진=연합뉴스)

정부,”이재민 일상 회복에 최선 다할 것”…韓 대행, 행안부에 긴급지시도

▷정부, 27일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 개최 ▷韓 대행 행안부에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총괄 지휘해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2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3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대출 의존' 한계 봉착...돌파구는?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 여전히 60%대 유지 ▷1%대 진입한 연평균 성장률..."대출수요 감소 초래할 것" ▷전문가, 대출 의존도 줄이고 비이자 수익 확대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3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