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AI 산업, K-AI를 위한 대기업·학계·커뮤니티 협력 강조
▷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인재와 기술 발굴 필요 ▷ 23일 K-AI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외신] 트럼프, 우크라 무기 지원 선언…러시아에 ‘관세 폭탄’ 경고
▷ 美, 우크라에 대규모 무기 지원 예고… 나토와 계약 체결 ▷ 50일 내 휴전 없으면 러시아·무역상대국에 100% 관세 부과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7.15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상담 실시…7월부터 ‘함께학교’ 통해 신청 가능
▷교육부, 고1·고2 대상 진로·과목 선택 집중 상담 제공…현직 교사 450여 명 투입 ▷진로 상담부터 과목별 학습 코칭까지…11월 30일까지 순차 진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5

정부,”이재민 일상 회복에 최선 다할 것”…韓 대행, 행안부에 긴급지시도
▷정부, 27일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 개최 ▷韓 대행 행안부에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총괄 지휘해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27

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3

은행권, '대출 의존' 한계 봉착...돌파구는?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 여전히 60%대 유지 ▷1%대 진입한 연평균 성장률..."대출수요 감소 초래할 것" ▷전문가, 대출 의존도 줄이고 비이자 수익 확대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3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