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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총 598명, 제조업에서 증가세
▷ 건설업 276명으로 대다수 차지, 전년보다는 감소 ▷ 정부,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2
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신한·하나 등 18개 금융사 참여 ▷금감원, 참여사에 점검·자문 등 제공
경제 > 금융 | 이필립 기자 | 2024.11.04
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진입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3.07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3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여야 책임공방
▷윤재옥 "민주당, 민생 파탄 책임 져야 할 것" ▷홍익표 "2년 간 준비 안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1.25
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힘써달라"
▷전면 시행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김기문 회장, 민생차원에 협의 호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1.24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1.17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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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