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전국금속노조)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에 원·하청 간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전국금속노조)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에 원·하청 간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제철은 2021년부터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사업장 안전 의제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 내 산업재해가 많게는 10배까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로봇개를 치우고 교섭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하청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대제철의 거듭된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 파견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돌아갈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법원이 지시한 하청노조와의 안전문제 교섭은 하지 않은 채, 작업 현장에 무인점검용 로봇개를 투입했다”며 “노조의 동의 없이 배치된 로봇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엄상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안전문제 분석을 위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로봇개를 투입했다”며 “그러나 로봇개는 지난 9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조차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안전바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설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 대신 로봇개를 택한 현대제철이 ‘안전’을 운운한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고 중대재해처벌제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또 다른 방식의 탄압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엄 사무처장은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과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되길 바란다면, 노동부의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재감독을 비롯한 최선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원료공장에서 설비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붕괴 사고 이후 현대제철은 해당 구조물과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를 업무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가 2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