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
▷전주희 연구원 “정부·언론의 산재 기업 공개 필요”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 감시자 역할로 나서야”
![[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upload/ae4d7a5df83b4ac59bd242cc044fa2e0.jpg)
산업재해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사진=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사고가 드러나기 전까지 위험은 보이지 않고, 위험을 예측할 뿐이에요”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희 연구원은 “산업재해는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야만 발생 원인과 위험을 밝힐 수 있다”며 “여러 위험 요인들이 중첩돼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산업재해 은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손해 방지’에 있다.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은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보험 처리가 아닌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공상 처리로 “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압적 배려’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산업재해 보험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를 유도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피, 산업재해 보험료 상승 방지, 노동자에게 회사 재량에 따른
일시적 보상 지급으로 노동자의 후유증이나 사고 재발 시 추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원은 “대다수의 노동자는 당장의 치료비 해결로 ‘손해도 없고 동료들이나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상 처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공상 처리는 ‘배려를 가장한 강압’일 뿐, 노동자에게 선택을 권유하는 듯하면서 사실상 예정된 답변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산업재해 은폐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체화된, 일종의 왜곡된 생존 전략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 구조 변화 없는 경영평가 제도, 산업재해 해결엔 한계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원은 “단일한 정책으로는 산업재해와 같은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규제에는 예방 정책과 처벌 정책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처벌보단 예방’이라는 기조로 기업의 자율적 의지에 의존한 예방 정책을 펼쳐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며 “그런 흐름에서 영업정지는 기업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 방안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안전 부문 배점 비중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원은 ‘평가 중심의 서류 작업’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안전관리를 위한 경영평가 제도가 현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평가 중심의 서류 작업 부담만 늘어나면 안전 시스템이 실제 노동 현장에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내에서 일반 산업재해를 감점 지표 대상에 포함해 산업재해 은폐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며 “원청 업체인 공공기관에서 감점을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경미한 부상이나 단순 사고조차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전 평가 시스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 파악과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고용 구조로 인한 산업재해 은폐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일반 산업재해 감점 지표를 삭제하고, 외주화 축소·폐지와 직접 고용 변경 등 고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재해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는 노동자의 민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 내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노동자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 경영 수립 과정부터 최소 3~5년간 원청·하청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 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재해 은폐는 취업사기극… 산재 감시자 역할 중요 
그는 “언론기관은 기업의 산업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기업의 산업재해 감시자 역할과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동 처우 관련 정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산업재해는 결국 기업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업 측에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은 소비자로서 산업재해가 재발하는 기업의 상품을 불매함으로써 기업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특히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기관에서 10대를 사회의 인력으로 키울 의무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사회의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권·노동 교육을 해야 한다”며 “특성화고등학교·직업전문대학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 중 위험에 처했을 때 작업중지권 요구 등 합법적인 노동 조건을 교육해야 하고, 취업 연계 시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이나 위험 작업 수행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업의 안전한 노동 작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규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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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