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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현장스케치]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 위해 머리 맞댄 여야정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12
세계 선도하는 K-AI 시대 열기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국회서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포럼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계자 모여 국내 AI 육성을 위한 논의 진행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11.12
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0
"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미래세대 연금공백기 연장" ▷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도' 등 제시 ▷ 尹 정부 연금개혁은 표류중?... 주호영 위원장, "소극적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07
민주당 후쿠시마행…”선동식 보여주기”VS”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 ▷국힘 일제히 비판…민주당 “안정성에 대한 생각 전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06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2.22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21
이상민 탄핵 가결, 정부∙여당 “의회주의 포기” VS 야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 규탄대회 열고 성토 쏟아내 ▷민주당, “국민의 준엄한 명령 수행” ▷당분간 한창성 차관이 업무 대행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9
튀르키예 강진 소식에…정부∙정치권 입 모아 애도 표해
▷윤대통령, 튀르키예에 구조 인력 급파 추진 지시 ▷여야 정치인들도 잇따라 애도와 위로 전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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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