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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가결, 정부∙여당 “의회주의 포기” VS 야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 규탄대회 열고 성토 쏟아내
▷민주당, “국민의 준엄한 명령 수행”
▷당분간 한창성 차관이 업무 대행

입력 : 2023.02.09 11:10 수정 : 2023.02.09 11:12
이상민 탄핵 가결, 정부∙여당 “의회주의 포기” VS 야 “국민의 명령”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처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며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자 꼼수를 연속해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야당 측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가. 이 장관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이 장관을 진작 파면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한창성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한 차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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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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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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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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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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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