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처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며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자 꼼수를 연속해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야당 측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가. 이 장관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이 장관을 진작 파면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한창성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한 차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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