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막판 변수 될까?
▷8일 국회 본회의서 이 장관 해임안 보고 예정
▷국민의힘 반발...내년도 예산안 처리 영향 미칠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 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염치도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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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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