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막판 변수 될까?
▷8일 국회 본회의서 이 장관 해임안 보고 예정
▷국민의힘 반발...내년도 예산안 처리 영향 미칠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 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염치도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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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