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막판 변수 될까?
▷8일 국회 본회의서 이 장관 해임안 보고 예정
▷국민의힘 반발...내년도 예산안 처리 영향 미칠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 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염치도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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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