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막판 변수 될까?
▷8일 국회 본회의서 이 장관 해임안 보고 예정
▷국민의힘 반발...내년도 예산안 처리 영향 미칠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 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염치도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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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