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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막판 변수 될까?

▷8일 국회 본회의서 이 장관 해임안 보고 예정
▷국민의힘 반발...내년도 예산안 처리 영향 미칠듯

입력 : 2022.12.08 14:30 수정 : 2022.12.08 14:46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막판 변수 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 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염치도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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