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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

14명 참여
투표종료 2022.12.07 14:49 ~ 2023.01.04 15:17
[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 진상규명, () 문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관도 지난달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보다)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는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여러분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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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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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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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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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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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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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