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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

14명 참여
투표종료 2022.12.07 14:49 ~ 2023.01.04 15:17
[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 진상규명, () 문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관도 지난달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보다)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는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여러분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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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