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관도 지난달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보다)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는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여러분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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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