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
![[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upload/4b26c44b937e436b98c1a2ec86a57121.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관도 지난달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보다)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는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여러분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