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박홍근 “동문 챙기겠단 아집”
▷대통령실 “진상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
▷지난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역대 8번째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특별한 입장 밝히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처=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45일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입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 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고위당정회의)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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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