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박홍근 “동문 챙기겠단 아집”
▷대통령실 “진상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
▷지난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역대 8번째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특별한 입장 밝히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처=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45일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입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 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고위당정회의)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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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