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처=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45일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 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고위당정회의)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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