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박홍근 “동문 챙기겠단 아집”
▷대통령실 “진상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
▷지난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역대 8번째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특별한 입장 밝히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처=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45일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입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 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고위당정회의)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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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