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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계속된 이태원 참사 회피성 발언에…여론 뭇매

▷이 장관, 논란의 발언 해명…유승민 “파면해야”
▷용산구청장과 경찰도 계속된 회피 발언 쏟아내

입력 : 2022.11.01 17:30 수정 : 2022.11.01 17:32
행정당국, 계속된 이태원 참사 회피성 발언에…여론 뭇매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가운데, 행정당국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참사 다음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관리할 책무를 져버렸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출처=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합니다면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며 이 장관을 책임회피성 발언을 겨냥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박 구청장, “핼러윈 축제 아닌 현상’”…해명 발언 없어

 

 

출처=mbc유투브 캡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 31MBC와의 인터뷰에서 사고책임론을 묻는 질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이태원 할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매뉴얼에는 지자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천 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없었던 핼로윈 행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대비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발생 18시만만에 입장 낸 박 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면서 재난안전법 4조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박 청장을 질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박 구청장 해당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언론브리핑 발언…”기본 정보도 숙지 못해

 

경찰의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31일 경찰청 책임자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최초에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와 유가족,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브리핑에 경찰을 대표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숙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 여부를 놓고서 교통공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전 교통공사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고, 교통공사는 참사 1시간이 지나서야 요청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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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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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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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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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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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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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