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계속된 이태원 참사 회피성 발언에…여론 뭇매
▷이 장관, 논란의 발언 해명…유승민 “파면해야”
▷용산구청장과 경찰도 계속된 회피 발언 쏟아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가운데, 행정당국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참사 다음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관리할 책무를 져버렸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합니다”면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며 이 장관을
책임회피성 발언을 겨냥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박 구청장, “핼러윈
축제 아닌 ‘현상’”…해명 발언 없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 3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고책임론을 묻는 질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할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매뉴얼에는 ‘지자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천 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없었던 핼로윈 행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대비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발생 18시만만에 입장 낸 박 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면서 “재난안전법 4조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박 청장을 질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박 구청장 해당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언론브리핑 발언…”기본
정보도 숙지 못해”
경찰의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31일 경찰청
책임자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최초에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와 유가족,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브리핑에 경찰을
대표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숙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 여부를
놓고서 교통공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전 교통공사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고, 교통공사는 참사 1시간이 지나서야 요청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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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