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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늘리려 금산분리 완화한다지만…대기업에 자금·권한 쏠림 우려

▷반도체 설비투자 위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 추진…SK하이닉스 자금조달 부담 경감 기대
▷"경제력 집중·이해충돌 위험"…기존 자금조달 방식 우선 검토 필요

입력 : 2026-11-19 11:25
AI 투자 늘리려 금산분리 완화한다지만…대기업에 자금·권한 쏠림 우려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금융자본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취지지만, 특정 기업집단에 자금과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될 경우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 1월 발간한 'AI 산업지원과 금산분리 완화 주장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이해충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금융자원을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반도체 투자자금 확보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 추진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인 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면 외부 투자자가 증손회사에 직접 출자하기 어려워 대규모 자금조달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낮추고, 공장과 생산설비를 건설한 뒤 이를 기업에 임대하는 금융리스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025년 12월 발표된 방안에는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는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외부 자금을 유치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가 해당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모든 설비투자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보고서에 인용된 회사 측 설명에서 자체 자금만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부 차입이 늘어나면 재무지표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금조달 주도권까지 대기업에…금산분리 취지 훼손 우려

 

문제는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이 기존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공장을 사용하는 기업과 해당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주체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불황기에 설비투자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외부 투자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지주회사 출자 단계 규제와 금융업 소유 제한을 동시에 완화할 경우 특정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1월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투자 필요성만을 이유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보다 기존 자금조달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금융시장 안전장치 마련해야

 

규제 완화가 추진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상훈 이로움 재단이사는 “금산분리 규제는 남의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라며 “남의 돈을 쓸 때는 항상 경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금융의 모니터링 기능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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