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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04

발언 중인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사진=위즈경제)

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04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주연대범연합, 위즈경제가 공동 주최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위즈경제)

K-리벨류 토론회 성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찾다

▷ 정태호 의원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핵심’ ▷ 주주연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실질적 법안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전희수 기자    |   2025.09.04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위즈경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9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사진=위즈경제)

[창간 축사] 주주연대범연합, “시민의 목소리 지표삼아 ‘사실과 진실’로 전하는 언론의 사회적 의무 다해주길”

기획·연재 > 칼럼    |   이정원 기자    |   2025.06.27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추위에도 거리로 나선 주주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1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에서 발언 중인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10일 국회 소통관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주주연대, “1400만 개인 투자자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주주연대, 10일 국회서 ‘금융위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현,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23일 위즈경제와 인터뷰 중인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알맹이 빠진 상장폐지 개선방안...소액주주, "투자자와 주주 소외된 정책" 비판

▶23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와 이상목 컨두잇 대표 인터뷰 진행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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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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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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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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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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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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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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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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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