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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입력 : 2025-08-29 14:58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미지=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 자본시장은 오랜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 문제에 직면해 왔다. 불투 명한 기업 지배구조, 미흡한 공시제도, 경영권 편향적 제도 설계, 주주권 보호의 한계, 입법· 사법의 사각지대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히면서 자본시장 신뢰가 흔들려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기업가치의 정당한 평가와 글로벌 자금 유입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와 기업가치 재평가(K-Revalue)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세미나는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이 발제를 맡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 조 속에서 주주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있는지를 짚는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 컨설팅 센터장이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친화 정책 간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가 주주 보호와 기업 감시 체계 속에서 법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열린 토론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 ▲윤태준 액트 소장 ▲안상희 센터장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부대표 ▲최윤석 변호사 ▲윤주 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주연대범연합, 위즈경제가 공동으로 주최 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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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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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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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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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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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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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