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접근 필요"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 상장폐지 요건 강화되면, 한계기업 상당수 퇴출 예측 ▷ 시장 내 경쟁압력 강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3.06

철학자 박구용 "한국을 지옥에서 건져낸 '빛의 혁명'에 권력 이양해야"

▷ 정치권·언론·학계, '빛의 혁명' 목소리 담을 수 없어 ▷ 윤석열의 대한제국 vs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 혁명 세력의 '기본질서론'에 기본사회론 더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서영교 "김신혜 무죄 판결 환영"

▷7일 국회 소통관서 입장문 발표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07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5

[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7.02

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 활용,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유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 담당하는 부서도 산재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사용료 징수 통해 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5.02

[폴플러스] 10명 중 7명, “사형 제도 유지 및 집행 필요하다”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11.01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