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스테이블코인 출범, 한국 디지털금융 정책의 시험대 됐다
▷HSBC·스탠다드차타드 계열 사업자 허가…하반기 홍콩달러 연동 코인 발행 ▷결제·무역금융 인프라 경쟁 본격화…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실증 중심 접근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

[폴플러스] 72.1%,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필요”…현장 민심은 ‘교권 회복’에 쏠려
▷교육청 재의 요구에도…응답자 10명 중 7명 “조례 폐지 찬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11

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조연맹·6개 지역노조,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5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9.24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