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72.1%,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필요”…현장 민심은 ‘교권 회복’에 쏠려

▷교육청 재의 요구에도…응답자 10명 중 7명 “조례 폐지 찬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11

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조연맹·6개 지역노조,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5

전교조 “차별금지법 첫 발의 환영...22대 국회 책임지고 입법해야"

▷“20년간 ‘사회적 합의’ 핑계로 논의조차 막혀…조속한 심사 착수 촉구”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학교 주변 혐오집회 거론…“현장 상처 더는 방치 못 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16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정치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전국청년상인, “청년몰 졸업 후 더 큰 벽”…소상공인 연계 지원 필요성 제기

▷ 전국 청년 상인 “청년몰 졸업 이후가 진짜 시작… 단절 없는 지원 시급” ▷ 보증금 폭등·공무원 교체에 혼선… “제도 일관성·사회 안전망 절실”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