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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 8월부터 내란 의혹 제기한 김민석·김병주 발언 ▷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 벌일까 우려” ▷ 조국 “헌법87조 내란, 군형법7조 군사반란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0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출처=위즈경제

최재형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반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3.09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외교부, 7일 강제징용 배상안 대책 공식 발표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VS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굴종외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3.06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28

출처=행정안전부

이상민 탄핵 가결, 정부∙여당 “의회주의 포기” VS 야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 규탄대회 열고 성토 쏟아내 ▷민주당, “국민의 준엄한 명령 수행” ▷당분간 한창성 차관이 업무 대행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09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검찰의 ‘이재명 소환’에 ‘뻔뻔한 정치인’VS’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

▷여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짓밟아” ▷야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입장 없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尹, 신년인터뷰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민심 왜곡 등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안으로 등장 ▷정당별∙지역별 셈법 달라…김종인 “도입 어려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1.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불공정함' 용납하지 않는 청소년들... "부당한 특혜 안돼"

▷ 공정에 민감한 MZ세대... 청소년 대다수가 불공정함에 대해 엄격 ▷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한 특혜... "절대 안된다"는 응답 많아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3.01.0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