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가결 정족수(149표)에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인 본인의 페이스북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과 무효한 의원이 합쳐서 20인이었지만 사실상 찬성을 하는 표였을 것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며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사법부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동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불결?"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200명 중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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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