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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입력 : 2023.02.28 15:07 수정 : 2024.06.19 10:31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가결 정족수(149)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인 본인의 페이스북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과 무효한 의원이 합쳐서 20인이었지만 사실상 찬성을 하는 표였을 것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사법부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동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불결?"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200명 중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8%를 차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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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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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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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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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