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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입력 : 2023.02.28 15:07 수정 : 2024.06.19 10:31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가결 정족수(149)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인 본인의 페이스북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과 무효한 의원이 합쳐서 20인이었지만 사실상 찬성을 하는 표였을 것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사법부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동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불결?"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200명 중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8%를 차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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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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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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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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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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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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