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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입력 : 2023-02-28 15:07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가결 정족수(149)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인 본인의 페이스북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과 무효한 의원이 합쳐서 20인이었지만 사실상 찬성을 하는 표였을 것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사법부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동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불결?"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200명 중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8%를 차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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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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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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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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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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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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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