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외교부, 7일 강제징용 배상안 대책 공식 발표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VS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굴종외교”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종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배상금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입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으로 우회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배상안 발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며 “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징영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열 다섯 분 중 현재 세 분만이 살아계신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했습니다.
안 호영 대변인은 외교부가 제시한 제3자변제 방식을 두고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단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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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