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외교부, 7일 강제징용 배상안 대책 공식 발표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VS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굴종외교”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종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배상금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입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으로 우회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배상안 발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며 “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징영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열 다섯 분 중 현재 세 분만이 살아계신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했습니다.
안 호영 대변인은 외교부가 제시한 제3자변제 방식을 두고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단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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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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