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외교부, 7일 강제징용 배상안 대책 공식 발표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VS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굴종외교”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종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배상금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입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으로 우회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배상안 발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며 “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징영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열 다섯 분 중 현재 세 분만이 살아계신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했습니다.
안 호영 대변인은 외교부가 제시한 제3자변제 방식을 두고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단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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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