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국회 APEC 특별위원회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경주시·시의회의 'APEC 공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명예시민상을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인정해 총 92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포함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민주주의, 국가의 품격을 국제사회에 다시 세우는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 과업을 책임졌으며, 그 성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그 '명예'를 헌정질서를 훼손한 혐의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APEC의 성과를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주시의 '내란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촉박한 시간과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며 "그런데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이유로 시의회에 제출한 명예시민증 수여 명단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 경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문제 제기 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가 포함돼 있다"며 "여기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또한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개최도시 선정에 역할을 했으며, 12.3 내란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의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전 세계로부터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올린 경주 APEC의 성과를,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돌린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겠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들은 "경주시와 시의회가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해당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수여 대상 선정 경위에 대해 경주시와 시의회에 설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주시는 12.3 불법계엄 및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번 사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판단의 오류에 대해 시민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의회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결정을 검증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며, 이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특히 12.3 사태로 훼손됐던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협력해 이뤄낸 성공하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APEC 성공은 대한민국의 국격 그 자체이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에서만 그 성과가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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